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2장 공리주의

Fig.1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장 공리주의 메모

0. “정의란 무엇인가”같은 유명한 입문서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가’로 쉽게 비판되는 공리주의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비판되고 한계가 명확한 정치철학이었다면 왜 자꾸 언급되고 중요하게 다뤄질까, 하는 궁금증을 이 장에서 풀어주었다.

특히 공리주의에 관해 간단하게 다뤄지는 입문서에 비해, 유명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을 다양하게 다루었으며, 현대의 공리주의의 한계에 관해 다루어서 궁금증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준 단원이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공리주의석 해석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즉,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을 창출하는 선택은 장기적 및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낮은 효용을 창출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과,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 또한 효용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왔다.

본 책에서는 그러한 관점 또한 간접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다뤄져 온 개념이며, 그 반박 또한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렇게 공리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상세히 다룬 점과, 그렇게 수정되어 온 공리주의가 현대 정치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설득력있게 설명한 점에서 좋은 단원이었다.

이하 내용은 이 단원의 내용들에 대한 개인적인 요약 메모이다.

1. 공리주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덕철학이라는 점이다.

① 효용, 행복,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라는 논리적 판단 기준이 명확한 점.
② 도덕의 영역과 다른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인간의 직관과 합치되는 점.

다른 도덕철학들은 이러한 공리주의의 장점을 부인하기보다는 각자의 도덕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직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 주장하고, 공리주의의 반대자들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사라질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본 책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의 오류에 관해 주로 다룬다. 역사도 오래되고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져 와서 그런지 다양하게 다루는 편이다.

2. 효용의 정의는 다음 4가지 정의로 발전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①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
②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non-hedonistic mental-state utility
③ 선호의 충족preference satisfaction
④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informed preferences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화된 정의에서부터 상세하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선호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효용의 정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공리주의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개인의 선호에 민감하지 않은 가치, 자유나 자원과 같은 전목적적 가치all-purpose goods를 활용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3. 공리주의는 적용 범위에 따라 포괄적-정치적, 적용 방식에 따라 직접적-간접적 공리주의로 나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질 경우 기존 도덕률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가 돈을 쓰는 방법보다 채무자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다면, 공리주의 원칙상으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도덕적 직관과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 규칙공리주의자의 경우 일반적 사회 규범을 지키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효용이 높다는 해석을 낸다. 하지만 이 경우 공리주의 원칙을 선행하는 사회적 규범이 생긴다는 점에서 모순이 생긴다.

4. 효용 극대화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해서도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며, 이 또한 각자의 한계를 가진다.

① 선호에 관한 평등한 고려
② 목적론적 공리주의

선호에 관한 평등한 고려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목적론적 공리주의는 선의 극대화가 제1목적이다.

이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 사람들을 목적이 아닌 선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도덕 이론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선호를 평등하게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사람들의 선호를 평등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그 선호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선호라면, 또는 이기적 선호의 형태를 띈다면, 일반적인 도덕 원칙과는 상이한 결론을 내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공리주의는 선호를 고려하는 데 있어 이기적인 선호를 제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의 강력한 장점이었던 논리적 판단 기준보다도 비논리적인 감정과 사회적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5. 현대 공리주의의 한계

과거 공리주의는 개혁을 주도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어렵고, 보수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과거와 현대의 사회적 문제의 쟁점의 차이에 있다. 과거 사회는 다수의 희생을 통한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였다.

때문에 다수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이에 공리주의적 관점이 개혁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은 소수의 권리에 주요 쟁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리주의적 해석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나뉘게 되었고, 효용의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쟁점의 현대적인 해석인, 부의 재분배 또한 공리주의적 해석이 나뉘게 되었다. 한계효용을 고려한 부의 대량 재분배를, 또는 사회의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위한 자유방임주의를 같은 공리주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공리주의는 그 논리적 명료함과 직관적인 기준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해져가는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갖도록 수정되어온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더이상 뚜렷한 기준이 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