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3장 자유적 평등

Fig.1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3장 자유적 평등 메모

0. ㅁㄴㅇㄹ

이하 내용은 이 단원의 내용들에 대한 개인적인 요약 메모이다.

1. 롤즈의 정의관

그렇다면 공리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의 이론에는 무엇이 있을까? 존 롤즈J. Rawls는 보다 인간의 직관에 의존하는, 여러 개의 상충하는 제1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칙들 간 우선권이 없는 이론을 직관주의intuitionism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직관들 간의 구조를 세울 정치이론을 구축하여 공리주의의 대안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 장은 주로 그 이론과 반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후속연구들 또한 그의 주장에 비교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롤즈가 세운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롤즈의 ‘일반적 정의관general conception of justice’는 다음 중심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회적 기본가치-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는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불평등 분배의 예외를 두었다: “우리는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불평등만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가치 간 충돌 때문에 우선성의 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롤즈는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①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고, ②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3. 제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4. 제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즉, 요약하면:

자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 자원의 평등 순으로 우선하며, 자원의 불평등은 최소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하용된다는 것이다.

자유의 평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나올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논하게 될 사항은 차등원칙에 관해서 다루게 된다. 다음 소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기회평등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롤즈의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점, 사회계약적 면에서 롤즈의 이론이 가지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 소단원에서는 이러한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으로부터 현실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특히 고전적인 정치철학 시선인 자유와 평등의 대립적 시선을 탈피해 복지국가 정치와의 연계 예시를 보여준다.

2. 직관적인 기회평등의 주장

앞서 언급한 롤즈의 “일반적 정의관”을 다시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과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같은 규칙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소챕터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차등원칙에 관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회의 평등이란 관념을 통해 롤즈의 차등원칙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도출되는 차등원칙의 한계를 다룬다.

사회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실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인종, 성, 사회적 배경처럼 선택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혜택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며, 선택과 노력으로 쟁취한 결과와 그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및 법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으며, 소수자 우대 할당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기회의 평등은 순수한 운의 요소인 선천적인 재능으로 인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롤즈는 차등원칙, 즉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런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최소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작용할 경우 소득의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그 세수로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기대치(직업 또는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 예시가 있다.

하지만 차등원칙은 재능과 같은 임의적인 요소로부터의 불평등에 대해 적용하자는 것이 아닌, 모든 불평등에 적용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는 높은 소득의 원인을 재능만으로 가정했을 때만 정당한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재능의 척도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고소득에도 재능에 의한 고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것이다.

때문에 롤즈는 두 번째로 ‘사회계약론’ 주장을 통해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뒷받침한다.

3. 사회계약론 주장

롤즈의 정의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번째 주장은 사회계약론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는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척 입장은, 내가 어떤 조각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크를 자르듯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각자에게 평등한 고려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롤즈는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의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최소수혜자의 몫을 최대화시키는 차등원칙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롤즈의 차등원칙은 재능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로부터 독립적인, 평등한 분배를 고려한 원칙이다. 때문에 롤즈는 차등원칙에 대해 사회적 1차 재화social primary goods와 자연적 자산natural assets을 구분한다. 사회적 1차 재화는 부, 기회와 권한, 권리와 자유 등 사회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가치들이며, 자연적 자산은 건강, 지능, 체력, 선천적 재능 등 사회제도에 영향은 받으나 직접적으로 분배되지는 않는 가치들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장막 뒤에서라면 사회적 1차 재화를 최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라 주장하여, 그의 차등원칙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그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는 “원초적 입장”은 합당한가? 이 원초적 입장 또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가치를 동일하게 분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파이의 크기가 크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 분배를 감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원초적 입장을 고려하기 전에 미리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순환적인 결과일 수 있다.

때문에 롤즈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대해, 도덕 이론은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을 통해 이론만이 아닌 도덕적 직관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론이 도덕적 직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항상 직관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왜 원초적 입장이라는, 이론에 가까운 사고실험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관점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점은 도덕적 직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며, 자연적 자산에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즉, 원초적 입장에 따라 사고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사회적 입지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정의이론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앞서 확인했던 공리주의에서는 몇몇 논리적 판단이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도덕적 판단의 경우가 있다면, 롤즈의 반성적 평형을 고려한 차등원칙은 공리주의에 비해 직관을 고려한 정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롤즈의 차등원칙은 도덕적 직관과 위배되어 비판받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의 부재와, 자원의 평등 배분에 있어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차등원칙은 최소수혜자의 기준을 사회적 1차 재화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애나 만성 질환 등의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적인 보조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으나, 롤즈의 정의이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차등원칙은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한쪽은 소득을 위해 여가를 포기한 경우를, 다른 쪽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연장근무, 당직근무, 야근 등이 있다. 이 경우 직관적 판단으로는 전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하나, 롤즈의 차등원칙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을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이 결과는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닌, 남에게 지우는 결과이므로 도덕적 직관과 합치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롤즈의 차등원칙은 순수한 운의 영역인 선천적 재능의 영향을 줄이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자연적 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이 없으며, 선택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지우는 결과를 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워킨Dworkin은 자원평등론Equality of Resources를 제시한다.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드워킨은 롤즈의 차등원칙의 목적이었던 ‘욕망에 민감ambition-sensitive’하고 ‘여건의 영향을 배제해야endowment-insensitive’한다는 목적, 다시말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의 목표나 계획을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좌우해야 하며 동시에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여건에 의한 영향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적을 유지한다. 대신 다른 방식의 사고실험을 통해 이를 만족하면서 도덕적 직관과 일치하는 분배기획을 제시한다.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다소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킴리카는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선택에 대한 비용의 지불: 욕망에 민감한 경매기획
2.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 보험기획
3. 현실세계의 대응: 세금과 재분배

선택에 대한 비용의 지불: 욕망에 민감한 경매기획

욕망에 민감한 경매the ambition-sensitive auction은 공정한 자원의 분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같은 구매력을 가지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을 사고실험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모두가 100개의 같은 조개껍질을 가지고 각각의 자원에 대해 입찰하여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로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가 같은 양의 구매력으로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각자가 다른 사람의 몫을 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몫이 더 커보였다면 그 자원에 대해 입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경매는 시기심 검증envy test라고도 불린다.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 보험기획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모두가 같은 구매력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지능을 가진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분배 방법이다. 앞서 롤즈의 차등원칙에서도 나온, 선천적 불리함에 대해서 드워킨의 주장에서는 보상책이 있을까? 드워킨은 이에 대해 보험 기획the insurance scheme을 제시한다.

보험 기획은 “원초적 입장” 처럼, 경매에 앞서 구매력의 일부를 지불해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사고실험이다. 내가 어떤 선천적 유불리를 가지고 시작할 지 모르는 상태라면 구매력의 일부를 지불해 보험에 가입할 용의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층에게 적용되는 복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선이라기보단 차선의 선택에 가깝다. 현실의 보험과 동일하게, 아무런 불리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비용은 지불하되 얻는 것은 없는, 재능있는 사람의 노예화slavery of the talented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재능은 사람의 선택권을 확장시키기보다는,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적이어야 하는 제약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대응: 세금과 재분배

지금까지의 경매기획과 보험기획은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고실험이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