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상력

April 2, 2025

요약

외교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10년간 동북아에서 군사적 분쟁보다는 경제적 분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그 시발점은 항상 외교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판되고 1년 후 한중관계에서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과 한한령으로, 3년 후 한일관계에서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한일무역분쟁으로 경제적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전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 분쟁 또한 군사적 분쟁처럼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니, 이에 대한 배경과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졌다.

외교에 대해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투표다. 내가 외교관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전공분야만큼의 쓸모는 없겠지만, 최소한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 기준을 하나 더 세우고 싶어서이다. 시민단체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지만, 후보자의 외교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면 시야가 더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 책이 입문서로 추천받은 이유를 알겠는 것은, 정치외교학적 기본적 이론을 다루고, 역사적 요소를 다루면서 다양한 이론을 다루면서 해석하고, 동북아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다루며, 이 책의 출간 이후 그 분석의 결과가 꽤 잘 들어맞는다는 점이다. 내용으로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출간 이후 많이 세계 정세가 바뀐 점도 있어서, 책을 읽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가는 점이 재미있는 책이었다.

내용

이 책은 역사와 외교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국제 무정부 상태international anarcy”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인 “자유주의liberalism 이론”과 “현실주의realism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국제 무정부 상태는, 국제관계에는 정부나 경찰 등의 공권력이 없으므로 수직적 질서가 없다는 것, 즉 모든 개별 국가는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야 하는 자조self-help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현실주의 이론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로, 각각 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과, 적정한 수준의 힘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존 미어샤이머의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저서로 유명한 이론으로, 상대방 국가의 배신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은 오래 지속되기 힘드며, 상대 국가의 의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힘의 추구에도 안보의 한계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의 무제한적 추구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과 대립하는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정치 간 상호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국제관계가 힘의 경쟁이 아닌, 국제법, 국제제도, 규범을 기초로 한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관계라고 해석한다. 국가는 단기이익뿐만이 아니라, 신뢰나 명성같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장기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협력의 유인이 생기며, EU, WTO, APEC 등의 국제경제기구, CTBT, NPT 등의 군비통제기구 등을 예로 든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 최근 100년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덧붙인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의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면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UN의 주요 의의인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에 대한 비판이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결정을 분석한 의사결정 모델 등이 있다.

중동관계에 있어서는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2010년대의 중동 역내 관계와 IS를 다룬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의 세력균형인 이란-이라크 상쇄전략을 붕괴시켰다는 점과, 불러온 후폭풍을 짚는다. 특히 이 책이 쓰일 당시의 중동 정세는 IS의 발흥과 각국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만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중동 전략과 각국의 영향과 반응을 다룬다.

그리고 책의 절반 가량은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할 동북아의 정세에 대해 다룬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분석, 그에 따라 예상되는 대외전략, 그리고 미국의 대중정책을 다루고, 당시 일본의 안보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2차대전 전후의 일본의 상황과 미일동맹의 성격, 그리고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의 미중 갈등 사안들, 즉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영토 분쟁,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싸드THAAD배치 등의 미중 갈등을 분석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고려 사안들을 분석하였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65년 체제’, 즉 과거사 문제를 누락하고 경제-안보적 협력을 발전해온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점과, 당시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재무장 안보정책을 분석하였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아래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한미 외교 전략은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 위험을 관리하는 헤징hedging전략이다. 저자는 세 가지 전략,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중국에 편승하는 밴드웨거닝bandwagoning,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밸런싱balancing, 그리고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망을 확인하며 헤징 전략을 제안한다.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군사적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한일 양자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에서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간접적인 준동맹 관계로 고려할 수 있는 한일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역사문제와 외교안보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며, 민족주의적 반일 감정이 한일 안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동시에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의 군사적 확대는 경계하는 견해도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북한의 특수한 관계와 그에 따른 정책들, 그리고 독일 통일의 상황과 분석들을 다룬다. 동포와 적성이라는 이중적 성격과, 주변 강대국에 의한 남북관계의 국제적 성격에 주목하며, 대북정책의 큰 줄기인 압박과 포용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해 다루며, 독일 통일 사례에서는 포용과 압박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종속과 압박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현대 정치외교의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면서도 그럼에도 기존 이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이며,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책을 마친다.

개인적인 생각

현실주의 이론에서 소개한 국가의 힘의 추구와 힘이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 이 책이 쓰인 2016년의 중국의 행보와 최근 10년간의 중국의 외교 행보를 고려했을때 놀라울 정도로 예측을 잘 해냈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이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호간 협력이 다양해지며 자유주의 이론 또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지만, 신냉전이 격화되며 일어난 다양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한계를 목격하다보니 안보를 상위정치로 보는 현실주의 이론이 보다 설득력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동의 경우 잘 모르던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은 얻게 되었고, 왜 이 책에서 중동에 대해서도 다뤘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흔히 알려졌고 잦은 무력분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있지만, 이라크 전쟁의 여파와 그에 따른 역학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단순히 흥미로운 것으로 끝나기에는 이 책에서 왜 다른 지역보다도 중동에 대해 다루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동은 석유로 인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는 지역이니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커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지역이다. 중동은 한국의 최대 석유 공급처이며, 방산 협력 또한 확대될 전망이며, 원전 수출 또한 가속될 전망이다. [2]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중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온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예시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오일쇼크의 경우와 이라크 전쟁 이후 지속해서 많은 군사력을 투사해온 미국의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는 북한만이 아닌 중국까지 염두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 군사력 투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관계에 있어 본 책에서는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해 헤징 전략을 소개하였으나, 싸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대응에서 헤징 전략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헤징 전략은 한중 우호 관계도 발전시키면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관리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미중 양국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현안별 지지’로 대처한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각국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각국의 국익을 위한 조치를 막지 못하는 것을 한한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THAAD 배치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본 책은 2016년도 기준 서술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한중 교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그 방안은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한미관계는 한미동맹이 미중 갈등에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한중관계는 경제적 영향과 북한 문제에 따른 안보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한미동맹을 반중 동맹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였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격화되는 신냉전의 양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여 장기적 안보를 추구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동시에 일본과의 갈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지역강국이 나오는 것을 견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3] 때문에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중 포위망을 위해 미일동맹과 공조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특성 상 미국은 한일 간 갈등을 일정 수준에서는 중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구 규모로만 추산해도 한국은 안보에 있어 동북아 패권국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한국이 주변 강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패권 유지는 단순한 재조지은의 감정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경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닌, 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계속해서 시위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 권위주의 체제를 경계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패권국가화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예상해야 한다. 중국의 패권국가화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미국의 역사적인 예시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냉전기 미국의 외교는 중앙아메리카, 남미, 중동 등에서 독재 여부와 관계없이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며, 이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과 일대일로 사업에 관련된 파키스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집권 2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에서 방위비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대외 영향력 투사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변화의 영향이 방위비 인상에 힘을 싣는다는 생각이 든다. 24년 7월 Defense Prioritie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22 %, 반대 응답자는 46 % 였으며,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해 22-23년 응답을, 이스라엘 방위에 대해 15-21년 응답을 확인한 결과 미국의 대외 군사 지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여론 변화만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2기에서 대외 관계에 이전보다 거래적transactional으로 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전쟁 초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에 가까워 보일 정도였으나, 최근 안보 지원에 대한 명시가 결여된 광물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6] 이렇게 변화되는 미국 내 여론과 트럼프 2기의 특징을 고려하면 한미 동맹에 있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비용을 덜 지불하려면, 다시말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입장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대미 외교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와 정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동맹이자 대중국 포위망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와 외교정책 지속성이 정권 교체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국 무역은 지난 30년간 막대한 흑자를 내 왔으며 [7] 지난해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출 시장이다. [8] 또한 정권교체에 따라 대외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주변국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9]

한일관계의 경우 과거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최근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에서도 다루었듯이, 양국의 정치인 모두 국내정치를 위해 한일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한일 과거사의 청산은 요원해 보인다. [10]

한중일 삼국 간 관계를 고려하면 과거에서 배울 점은 동북아 국가 관계는 떠오르는 강국을 다른 두 국가가 견제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일제강점기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19-20세기 중국이 아편전쟁, 청일전쟁, 의화단 운동 등으로 주변국 특히 조공국이었던 조선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떨어진 시기에, 일본이 청일전쟁,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전쟁 등으로 주변국에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주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대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상황과는 달리 중국이 경제 및 군사력 발전을 바탕으로 주변국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투사하는 상황이니, 중국의 행보에 있어 한일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이 책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한미일 간 다양한 갈등에 있어 안보 협상을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도 반한감정을 이용한 국내정치를 자주 활용해 왔고 영토분쟁이나 무역분쟁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럼에도 한일 간 안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해선 경제적 공격에는 경제적 대응을 안보적 공격에는 안보적 대응이라는, 하위정치와 상위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일 간 협력 문제가 안보까지 이어질 경우 대중국 포위망을 구상하는 국가이자 한일 양국에 동맹으로 엮인 미국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저울질하면 다소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있으며, [11] 더욱 강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12] 때문에 앞서 확인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에도 하위정치와 상위정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동포와 적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했으나, 분단 70년이 되어가면서 동포라는 성격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4년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36.9 % 와 35.0 % 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북 인식은 안보 불안과 북핵위협, 대북 적대의식이 강화되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졌다. [13] 통일부의 2025년 4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에 의하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가족 신청자는 134,427 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36,099 명으로, 26.9 % 이다. [14] 분단의 기간과 국력에 차이에 의해 남북간 국민의 아비투스는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미 한국에서 탈북자들은 생활 양식의 차이에 의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

동포라는 성격이 옅어지는 것을 넘어, 통일 비용을 지불할 후속 세대의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 또한 우려할 부분이다.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의견 또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사회적 문제’였다. [13] 출산율이 낮은 것을 넘어 2020년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미래 세대에 통일이라는 사건은 부양 인구를 더 늘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으며, 심하게는 유럽 난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완충국으로 유지시키면서, 북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제 제제를 이어가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킬체인과 KM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통일을 하여 한반도 전역을 한국이 통제하게 되면 중-러와 국경을 맞닿게 되는 것만이 아닌, 중국은 주요 도시들이 밀집된 서해 전역에 대해 안보 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에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가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에 관해서도 경계하는 여론이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