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제3장 왜 효용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Fig.1 Book cover
Abstract
3장에서는 공리주의 도덕률이 가진 윤리적 제재sanctions에 대해 다루며, 다른 윤리 이론과 동일하게 공리주의 도덕률도 외부적, 내부적 윤리적 제재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윤리적 제재는 “왜 우리가 이 도덕률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의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률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 심판을 받는다거나,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도덕률을 지키면 상호적 이득이 증진한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도덕률을 지키게 되는 이유를 윤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밀은 이 3장에서 공리주의 도덕률이 윤리적 제재를 가짐으로서 “기존의 경험이나 종교, 전통적인 관습 등으로 형성된 도덕률과 같이, 공리주의 도덕률도 마찬가지로 ‘이 도덕률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다.
Fig.2 Abstract of chapter 3.
본문 내용 요약
밀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교육으로, 여론에 의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감정과 공리주의 도덕률을 대비시키면서,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진 도덕률보다 이런 새로운 도덕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이 ‘지켜야 하는지’를 구속력, 즉 윤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리주의 도덕률이 이런 윤리적 제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다: 공리주의 도덕률은 기존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도덕률들, 살인하지 말라 라던가, 를 포함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도덕률들을 지키게 되는 이유를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존의 도덕률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선에 대해 다루는 이론으로서 공리주의 도덕률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밀은 이 윤리적 제재를 외부적 제재와 내부적 제재 두 가지로 나눈다. 외부적 제재는 신이나 이웃의 눈치 등으로 인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다루었듯이, 공리주의는 행복의 증진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 증진을 위해 타인에게 그런 행동을 권유하기 때문에 외부적 제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부적 제재, 즉 사람이 스스로 도덕률을 지키는 동기 또한 공리주의 도덕률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 종종 도덕에 대해 다루는 책에서도 말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행복의 총량만 증가한다면 괜찮은 도덕률일까? 밀은 이에 대해 ‘사회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감정’의 논리로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덕률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밀은 공리주의 도덕률도 자연스러운 내부적 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질 중 사회적 유대감과 감정적 일체감을 설명한다. 인간은 사회 상태social state가 필요하고 이를 유지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이득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사회적 유대감과 감정적 일체감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이로부터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는 요소를 줄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무시하는 법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사회적 유대감과 감정적 일체감을 공리주의 도덕률이 가지는 궁극적 제재ultimate sanction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생각
이 장에서는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챕터로, 최고선에 대해 다루는 도덕률로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덕률의 요소를 전부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이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으로서 사회와 개개인이 가진 관계를 기반으로 공공선의 추구라는 도덕률의 논리가 아주 설득력이 있는 장이다.
이번 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사회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득을 골고루 반영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얼마 전 읽은 로마사에서도 느낀 점이고, 지금의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범위를 얼만큼 넓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는 요소를 줄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무시하는 법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발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성의 평가도 어떤 범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위정자들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국가의 단위로 볼 것인가, 또는 내가 속한 정당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줄이고자 할 수도 있고,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신념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를 소신있는 사람으로 보고, 도덕성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사람은 합리적 동물이라기보단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데, 나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나 스스로만 합리화하고 말 것인가, 추구하는 바가 나와 일치하는 사람들까지인가.
참고문헌
1 Mill, J. S. (2007). 공리주의(서병훈, Trans.). Seoul, S.Korea: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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